1. 명당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당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당초등학교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 동의 처리: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아교육법 제14조, 치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지도에 활용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학적사항 등	준영구
   2	유치원건강검진	■ 유아교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건강검진) □ 유아건강기록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보호자 연락처,보호자 성명, 보호자 이메일주소,출생시 체중,예방접종 현황 등	졸업후(또는 퇴학후) 3년
   3	학교생활   기록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준영구
   4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 학생건강기록관리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 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 후   5년
   5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   탈퇴 시 까지(2년)
   6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52조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7	명당초   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관리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졸업/회원탈퇴 시   까지/2년 등
   8	민원   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9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10	스쿨뱅킹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졸업후 5년

명당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당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당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명당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명당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명당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명당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명당초등학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유치원생활기록부	병설유치원	031-225-9151
   2	유치원건강검진	병설유치원	031-225-9151
   3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225-9151
   4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31-225-9151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예체능기획부	031-225-9151
   6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225-9151
   7	명당초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정보부	031-225-9151
   8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31-225-9151
   9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031-225-9151
   10	스쿨뱅킹정보	행정실	031-225-9151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 → 열람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자 → 열람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 → 정정·삭제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자 → 정정·삭제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 → 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자 → 결과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3.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1. 가. 명당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1. 가. 명당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7.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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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파기절차 : 명당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명당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명당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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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https://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https://ecrm.cyber.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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